[성명서]서울중앙지법의 보석 허가 결정을 환영함

성 명 서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허가 결정을 환영함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하여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됐던 내과 교수에게 보석 허가가 내려졌다. 지난 910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지 53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판사 최한돈)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속 J교수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해당 의사에게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늦었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구속 상태에서 해소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이번 보석 허가가 내려지기까지의 지난(至難)한 과정 및 앞으로의 후속심에 대해서 의료계의 우려가 몹시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판결에 대해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사들의 전문가적 직업 소명과 가치를 빼앗은 판결이라며 법원의 사법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돌이켜보면, 대학병원의 교수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의사를 법정 구속한 1심 재판부의 무자비한 판결에 다시 한번 분노와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본회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 분쟁특례법 제정 및 법원 감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 처벌은 결국 방어 진료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나아가 필수진료기피 및 의료기술의 발전 저해 등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의료 현장의 공분을 자아낸 의사 법정구속 사태는 보석 허가로 일단락되었지만 해당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향후 후속심 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 또한 대단히 클 것이다. 묵묵히 최선의 의료에 임하는 의료진들이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의료 현장을 직시하고, ‘일벌백계라는 근시안적 판결이 아닌 현명한 판단과 법적 조정자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

 

 




2020. 11. 3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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