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2024년 5월 8일(수) 주요 기사 안내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복지부 "작성 의무 지켰다“

서울고법에 보정심·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 제출 예정

"의료현안협회의는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보도자료 배포"

"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논의···숨길 이유 없어"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031

의대생 2000명 늘면 카데바 얼마나 더? 연구해보니?

JKMS, 40개 의대 해부학교실 현실과 미래 담은 논문 공개

전국 의대 해부학 교수 92명…한 명당 24.4명 학생 교육

2000명 늘면 교수 82명·카데바 270구 더 필요 계산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65

法 "결정까진 정부 올스탑"의 의미? 승소 가망 보이나

"이례중의 이례" 의대증원 결착날까…"재판부 구체적 판단 의지, 정부 강행 제동"

항고소송 주안점은 '과학적 근거 유무'…정부가 제때 제출할 수 있을까 '눈길'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63

부산대 교무회의 '의대 증원' 학칙 부결…최종 동결되나?

첫 학칙 부결 사례…타 대학 확산 가능성에 '이목'

전례 없던 일…법적 검토·유관기관 협의 등 계획

전의교협 "환영...교육부는 강압 행정조치 말아야"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67

의료개혁 홍보 예비비 편성 ‘논란’

세출예산 배정 전 홍보비 사전 집행…국가재정법 위반 제기

한정애 의원, 위법적 의료개혁 홍보 중단하고 공론화특위 구성해 논의해야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610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의무 없다”…양자 협의로 미작성

중대본, 협의체 회의록 문제제기 해명…보정심 및 산하위원회 회의록은 법원제출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128

전공의들, 공수처에 의대증원 회의록 관련 정부 인사 고발

7일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고위공무원 고발장 제출

이병철 변호사 "의료현안협의체 작성 의무 없다는 정부 주장도 거짓"

유죄 시 직무유기죄·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전망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152

금융위·금감원, ‘실손보험’ 대대적 손본다

과잉진료 규제에 방점…의료개혁 논의와 연계 상품개선 추진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144

정부 수정안 전달 '간호법', 21대 국회 막차 통과될까

복지부, 지난 1일 국회 계류중인 3개 간호법 묶은 수정안 국회 전달

지역사회와 재택간호 기관 개설 등 논란 문구 삭제..PA간호사 법제화

여당 측은 긍정 시각...야당은 거부권 행사한 법안 발의에 진정성 의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142

심화되는 대학병원 경영난…'존폐 가능성'까지 언급돼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최악의 경영난으로 존폐 위협 받아"

비용 절감 노력 불구 매일 수억~수십억 적자 쌓여와

전공의 비율 높은 대학병원일수록 경영 타격 심화

서울대병원 등 빅5 이어 지방서도 비상경영 체계로 대응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26125

의대생이 강남역 근처 옥상서 여자친구 흉기 살해

경찰, 구속영장 신청…수능 만점 받은 명문대 의대생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1634

고려제약 리베이트 수사 속도···'의사 14명' 조사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기자간담회, 영업사원 포함 피의자 22명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1610

정형외과 수술 중 화상…법원 "과실 없다 무죄"

"수술시 발생 단정할 수 없으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1626

국가 필수 홍역 백신 공급부족 발생···"정책 폐단"

MMR2 백신 사태 관련 의료계서 '우려' 제기 등 실효성 논란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1273

전공의 복귀 마지막 데드라인…놓치면 전문의 배출 차질

수련병원들 "이번 기회 놓치면 의료대란 장기화 현실로" 우려

세브란스 사직전공의들 15일까지 미복귀시 전문의 시험 불발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8682

공단, 급여비 ‘대충’ 계산하다 감사원 적발

감사원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결과 공개

공단 ‘건보급여 충당부채 산정 방식’ 개선 필요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102

'다니던 병원'이라는 문체부…醫 "일반 국민이라면 전원 못 했을 것“

"1급 공무원이라는 지위 아니면 불가능한 전원" 지적

"'특별 대우' 받았으면서 문제 의식 못 느끼나" 비판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085

"30년 만에 또 덜미" 필로폰 투약 70대 현직 의사 집유

https://www.nocutnews.co.kr/news/6141008?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50703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