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사법부와 정부는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를 끝내 붕괴시킬 것인가!

— 현실 외면한 기계적 규제 적용과 과도한 환수 처분을 강력 규탄한다 —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법원이 분만 산부인과의 1·2인실 중심 병상 운영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7억 원대 환수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기준 위반 문제가 아니다. 감염 예방, 산모의 프라이버시 보호, 신생아 안전관리라는 분만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부분의 산모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1·2인실 중심 병상 운영을 해왔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현실과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수십 년 전 만들어진 획일적 병상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거액의 환수처분을 정당화했다.

특히 해당 분만의료기관은 산모들에게 충분한 설명 아래 상급병실을 제공하였고, 실제로 산모들 역시 감염관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이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다인병실 중심 운영을 강제하는 낡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시대착오적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 스스로 이미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2024년부터 분만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완화하였다. 이는 기존 기준이 실제 분만 의료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았음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과거 기준을 근거로 수억 원대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까지 강행하는 것은, 결국 분만의료기관을 행정적으로 압박하고 필수의료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현재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는 이미 붕괴 직전에 서 있다. 2003년 1371곳이던 분만기관은 2025년 400곳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전국 시군구의 40%는 분만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분만 제로 지역’으로 전락했다. 저수가, 의료분쟁 위험, 과도한 규제, 인력난 속에서도 분만 현장을 지켜온 의료진들에게 돌아온 것이 거액 환수와 행정처벌이라면, 앞으로 어느 의사가 분만 현장을 지키려 하겠는가.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 필수의료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현장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사법부는 분만의료의 특수성과 감염관리 현실을 외면한 기계적 규제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 과도한 환수와 행정처분을 남발하지 말라!

셋째, 국회와 정부는 분만병원의 현실을 반영한 병상 운영 기준과 수가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

넷째, 국가 필수의료인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분만기관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에 즉각 나서라!

지금 대한민국 분만실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범죄자처럼 몰아세우는 정책과 판결이 계속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를 낳으려는 국민과 미래세대가 될 것이다.

2026. 5. 26.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