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의료용 마약류를 범죄에 악용한 의료인,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를 의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환자들에게 불법 투약하여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그중 한 명은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강제추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합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엄격한 기준 아래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의료 목적이 아닌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행위입니다. 더욱이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를 이용한 성범죄 의혹까지 제기된 것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극히 일부 의료인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계 스스로도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본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의료법 및 의료윤리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습니다.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에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와 후속 절차를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와 중대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 의료계가 스스로 자율정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나 관용도 없다는 원칙 아래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의료인의 면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부여한 공적 자격입니다. 이를 범죄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는 의료계 전체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평가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윤리 확립과 의료계 자율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7. 27.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