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희생‘돈벌이’매도, 근로자와 의사 갈라치기 중단하라”…황규석 회장, 유영하 의원 공개 사과 촉구“복무기간 현실화 즉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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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논리로 젊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경제적 탐욕으로 매도하지 말 것”

“군 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복무제도를 만드는 것도 국가와 정치인의 책임”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3일 오전 9시 국회 1문 앞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를 ‘돈벌이’로 표현한 유영하 국회의원의 발언에 항의하는 1인 시위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황 회장은 이날 ‘복무 현실화를 돈벌이로 매도한 유영하 의원 규탄한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간을 경제적 이득으로 왜곡하지 마라’, ‘망언 즉각 철회하고 젊은 의사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유 의원이 지난 8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요구를 두고 “의사가 소명의식을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 복무 기간 단축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따라 마련됐다.

유 의원은 의료계가 국회에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한 정책 활동에는 “로비가 심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했으며 “의사가 단지 돈을 버는 근로자 같으면 저희가 존중을 안 하죠”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해당 발언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헌신을 폄훼하는 것을 넘어 근로의 가치를 비하하고 근로자와 의사를 갈라놓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황 회장은 “군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군부대에서 복무해 온 군의관들이 소명의식을 내팽개쳤습니까.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곁을 지키며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해 온 공중보건의사들이 돈만 좇았습니까?”라며 “현역병보다 현저히 긴 기간 동안 국가의 부름에 응해 복무한 젊은 의사들의 희생이 정말 ‘돈벌이’라는 말로 평가받아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신성한 근로의 가치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까? 그리고 직업에 따라 다르게 존중받아야 합니까?”라며 “유영하 의원의 발언은 젊은 의사들의 헌신과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비하하고 노동자와 의사의 갈등을 초래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근로자들 역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노동의 가치와 땀의 농도는 직업에 따라 다르지 않으며 가벼운 말보다는 한없이 무거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의적인 논리로 젊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경제적 탐욕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불공정한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소명의식을 앞세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복무기간 현실화는 경제적 이익이나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공정한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자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복무기간 현실화를 요구하는 의사들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지 않는다. 군 복무를 회피하겠다는 것도 아니며 경제적인 이득을 얻겠다는 것도 아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에게 시간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 새로운 의학 지식을 배우고 술기를 익히는 시간이고 환자를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더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쌓는 시간이며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문제를 젊은 의사 개인의 소명의식과 희생으로 해결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이 이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군 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복무제도를 만드는 것도 국가와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올해 군의관 편입 인원은 304명인 반면 전역하는 군의관은 745명으로 새로 들어오는 인원보다 나가는 인원이 441명 많다. 올해 신규 의사 공중보건의사는 98명이며 전체 의사 공중보건의사도 593명으로 줄어 처음으로 600명 선이 무너졌다.

황 회장은 유 의원이 언급한 복무기간의 ‘점진적인 감축’에도 반대했다. 그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위기는 미래의 우려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며 “지금은 점진적인 감축을 논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국회 정책 활동을 ‘로비’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의료계가 국회를 찾아 현장의 문제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로비’가 아니다”며 “국회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법과 정책을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그 책임을 의사 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지난 정부가 의사들을 정책 협의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의료계 전체를 범죄자 집단처럼 매도했던 접근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정책을 함께 만들어야 할 핵심 당사자”라며 “의료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고 있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의사에 대한 비난과 낙인으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돌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또다시 의사를 공격하고 희생양으로 만드는 정치가 아니다”며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접근을 되풀이하지 않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유영하 의원실을 방문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와 근로의 가치를 ‘돈벌이’로 규정한 발언 철회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의료계와 근로자에 대한 공개 사과 △의료계 정책 활동을 ‘로비’로 매도한 발언 철회 △‘점진적인 감축’ 주장 철회와 복무기간 현실화 즉시 추진 등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황 회장은 “인체에서 흘러나오는 땀방울의 농도는 모두에게 동일하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실현하는 가장 숭고한 가치”라며 “묵묵히 환자 곁에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의사들을 다른 국민들과 갈라치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영하 의원이 해당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공개 사과를 거부한다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및 근로자의 명예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