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노조 설립 공방 속 서울시의사회, 실질적 회원 권익 보호 대책 마련에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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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노동 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선행 법리 연구 및 실태 파악 초점

‘외형적 노조 설립’ 앞서 ‘개원의 공적 역할·사회보장권 규명’ 프레임 전환 제시

‘의협, 정책 및 법률·노조, 권익·복지’…상호보완적 이원화 분담체계 제시

구의사회 임원 실태조사 만장일치 의결, 이달 말까지 의견 취합해 정책 제안에 반영

전국의사노조 설립 지원을 둘러싸고 의료계 내부에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노조 설립 논의를 회원의 권익을 보장할 정책 과제로 구체화하고 있다. 노조의 참여 주체와 의사단체의 역할을 검토하는 한편, 출산·육아나 질병으로 진료를 쉬어야 하는 회원을 어떻게 보호할지 제도와 재원까지 논의했다. 현장 의견을 정책 제안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 일정도 확정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6월 제8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 노동 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이하 TF) 설치를 의결하고 신동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노복균 법제이사를 간사로 선임했다. 당시 개원의와 봉직의의 노동 실태 파악, 국내외 의사노조 운영 사례 분석, 의사의 노동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법률 검토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2027년도 의원급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도 TF 설치의 배경이 됐다.

TF는 지난 5일 제3차 회의에서 의사노조 설립에 필요한 역할 분담안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수가 협상, 의료법령 대응을 맡고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노동권과 복지를 대변하는 방식이다. 의사단체의 지원이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쟁점을 고려해, 각 조직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하면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살폈다.

개원의의 사회보장 공백도 주요 과제로 다뤘다.

TF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아래 진료를 맡는 개원의는 개인사업자라는 지위 때문에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렵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를 중단하면 수입이 줄어도 의원 운영비와 직원 고용 부담은 이어진다.

TF는 노조 참여 자격에 관한 법리 검토와 함께 개원의가 건강보험 진료에서 수행하는 공적 역할에 걸맞은 사회보장을 마련할 수 있는지 살피기로 했다.

지원 방안으로는 일시 휴업에 따른 손실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방식과 의료인 공적연금·사회보장기금 신설이 논의됐다. 기금 재원으로 건강보험 수가 인상분 일부를 적립하거나 의료기관 이용 시 소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특히, TF는 서울 관내 구의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의사 노동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키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개원의의 공적 역할과 권리 보장 필요성에 대한 핵심 문항 10~20개를 오는 19일까지 확정하고, 모바일로 배포해 이달 말까지 응답을 취합한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의사회의 정책 제안서 작성과 대정부 논의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동일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 개선이 수십 년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 발전해 온 것처럼, 의사의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구축 역시 단기적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추진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