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공의 수련 책임을 민간 병원에 떠넘긴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8월 7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 직후 “전공의 원 병원 복귀 여부는 병원 자율에 맡기고, 정원 초과 인원도 인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입대한 사직전공의 복귀 문제는 미정이고,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수련 단축 추가 논의 등은 하지도 않았다. 이는 명백히 정부가 마땅히 져야 할 수련 책임을 민간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전공의 수련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훼손 행위이다.

전공의 수련은 단순한 채용이나 고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교육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원만 허용하고 채용은 수련병원이 결정하라는 식으로, 병원과 학회, 전공의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병원 자율’이라는 표현의 실상은 정부가 스스로 수련 책임을 포기한 채,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조하겠다는 선언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명확하다.

▲ 병원 간 정원 운영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

▲ 일부 지역 및 병원의 전공의 쏠림 현상 심화

▲ 수련교육의 질 저하 및 공정성 논란

▲ 사후 정원 인정, 탄력 정원제의 무분별한 확대에 따른 수련 질 저하 등

이 모든 문제는 정부가 책임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국 단위의 공정한 기준을 통해 관리한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전공의 수련은 환자 진료와 직결된 필수의료 인력 양성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병원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방기하는 것은 의료 안전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1. 전공의 수련 복귀와 정원 인정 문제에 있어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

2. 병원 간 수련 질과 인프라 격차를 고려한 국가 주도의 통합 수련 배치 시스템을 재정립하라.

3. 무책임한 수련 체계 방임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 복귀시 수련 연속성 보장 및 초과 수련 인력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전공의는 단순한 병원의 인력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핵심 자산이다. 전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수련 교육 시스템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보건복지부는 손을 떼겠다는 사고방식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공의 수련 시스템이 흔들릴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보건복지부가 지금이라도 수련 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가적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8. 7.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