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03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8. 17 ~ 8. 23)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6142호(2026. 8. 25.)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8월 17일 ~ 8월 23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목 및 주요내용

1

2026. 8. 18.

고시 아님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계획 안내

○관리 대상

- (CT)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MRI)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 (제외) 중재적 시술 유도 및 제한적 촬영(방사선 치료범위의 결정 등)

○시행일: 2026년 12월 24일부터

2

2026. 8. 18.

고시 아님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 사전 설명회 개최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3

2026. 8. 21.

고시 아님

「2026년(3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요양기관 온라인 설명회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4

2026. 8. 21.

고시 아님

「2026년(2주기 2차) 간암 적정성평가」 요양기관 온라인 설명회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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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총무]26-787호 2027~2029 임기 의협 대의원(비례대의원) 책정을 위한 대상기간 및 일정 안내N
동작구의사회14:451
828
26-803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8. 17 ~ 8. 23)N
동작구의사회14:412
827
[보험]26-802호 WHO-FIC 한국협력센터 ICHI공식 회원국 의견수렴 관련 의견 요청N
동작구의사회14:391
826
26-801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조회[카스포펀진 성분 제제 외]N
동작구의사회14:381
825
[의무]26-800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 위험도 구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N
동작구의사회14:371
824
[의무]26-799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N
동작구의사회14:361
823
[의무]26-795호 2026년도 하반기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 공고 안내N
동작구의사회14:341
822
[의무]26-794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식품의약품안전처)N
동작구의사회14:331
821
[보험]26-79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N
동작구의사회26.08.267
820
[보험]26-790호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협조 요청(2026년 8월)N
동작구의사회26.08.265
819
[보험]26-78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N
동작구의사회26.08.265
818
[총무]26-787호 2027~2029 임기 의협 대의원(비례대의원) 책정을 위한 대상기간 및 일정 안내N
동작구의사회26.08.266
817
[의무]26-793호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알림(질병관리청)N
동작구의사회26.08.266
816
[의무]26-792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식품의약품안전처)N
동작구의사회26.08.263
815
[의무]26-78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의견 요청에 따른 자문요청[레티놀팔미테이트유 등 4성분 복합제(캡슐제)]N
동작구의사회26.08.263
814
[의무]26-784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N
동작구의사회26.08.263
813
[의무]26-78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625호) 관련 의견조회N
동작구의사회26.08.263
812
26-782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N
동작구의사회26.08.263
811
[보험]26-781호 암환자에게 처방 ·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 의견조회N
동작구의사회26.08.263
810
[보험]26-7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N
동작구의사회26.08.264
809
[보험]26-77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N
동작구의사회26.08.264
808
[보험]26-78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N
동작구의사회26.08.263
807
[정보]26-774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의안번호 2220641)에 대한 의견조회N
동작구의사회26.08.263
806
26-768호 2025년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N
동작구의사회26.08.263
805
[보험]26-767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2220619) 의견조회N
동작구의사회26.08.263
804
[보험]26-76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2220622) 의견조회N
동작구의사회26.08.263
803
[의무]26-761호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계획 및 홍보자료 공유(질병관리청)N
동작구의사회26.08.263
802
26-760호 감염병 신고내역 확인 서비스 시범 구축 계획 관련 의견조회N
동작구의사회26.08.263
801
[보험]26-75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요청N
동작구의사회26.08.263
800
[의무]26-75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579호) 관련 의견조회N
동작구의사회26.08.263
799
[의무]26-756호 국내 미공급 및 공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삼오팜프리딘서방정10밀리그램(팜프리딘), 프라이멘10%주사, 사이폴주]N
동작구의사회26.08.263
798
[의무]26-755호 2026년 8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질병관리청)N
동작구의사회26.08.263
797
[의무]26-754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조회[타펜타돌 성분 제제 외]N
동작구의사회26.08.264
796
[의무]26-753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574호) 관련 의견조회N
동작구의사회26.08.263
795
[보험]26-747호 2026년 3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진행 안내N
동작구의사회26.08.263
794
[보험]26-746호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 계획 및 사전 설명회 개최 안내N
동작구의사회26.08.263
793
[보험]26-745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8. 10 ~ 8. 16)N
동작구의사회26.08.263
792
[보험]26-74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255
791
26-752호 2026년도 제43회 보령의료봉사상 하반기 본상 후보자 추천 요청
동작구의사회26.08.255
790
[정보]26-750호 무너지는 군·지역 의료, 군의관·공보의 부족사태 해법은 국회 토론회 참석 요청의 건
동작구의사회26.08.254
789
[정보]26-749호 2026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안내 및 협조 요청
동작구의사회26.08.256
788
[정보]26-748호 보건복지부, RnD 정기 기획수요조사 실시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255
787
26-74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의견 요청에 따른 자문요청[티아민염산염 단일제(정제)]
동작구의사회26.08.253
786
[의무]26-741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환자안전 환류정보 확산 협조요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동작구의사회26.08.253
785
[의무]26-740호 레티노이이드 계열 약물 안전사용 안내서 리플릿 관련 의견조회(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동작구의사회26.08.253
784
[의무]26-73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575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253
783
[보험]26-731호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 등 협조 요청
동작구의사회26.08.253
782
[의무]26-738호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식약 처공고 제2026-402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254
781
[법제]26-734호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2014
780
[법제]26-733호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2015
779
[의무]26-732호 공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화이자시타라빈주(시타라빈) 외]
동작구의사회26.08.2012
778
[보험]26-730호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관련 의견수렴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2014
777
[보험]26-72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2013
776
[의무]26-727호 한국산업표준 제·개정 및 폐지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6-346, 347, 348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206
775
[보험]26-725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8. 3. ~ 8. 9.)
동작구의사회26.08.205
774
[정보]26-72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20399)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206
773
[의무]26-718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지정 26-1호) 사용목적 변경 안내(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동작구의사회26.08.207
772
[의무]26-716호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152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208
771
[법제]26-715호 자격정지(면허취소) 중 의료행위 관련 보건복지부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1914
770
[정보]26-713호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요청
동작구의사회26.08.197
769
[학술][서의학 제39-712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실무운용지침」개정 시행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1911
768
[의무]26-71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15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1911
767
[의무]26-710호 공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토라신안연고(토브라마이신)]
동작구의사회26.08.1915
766
[보험]26-705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197
765
26-695호 대한적십자사 창립 121주년 기념 포장 수상후보자 추천 요청
동작구의사회26.08.197
764
26-695호 대한적십자사 창립 121주년 기념 포장 수상후보자 추천 요청
동작구의사회26.08.195
763
[의무]26-704호 2026년 제2차 환자안전 환류정보 활용 콘텐츠 홍보 협조요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동작구의사회26.08.194
762
[의무]26-703호 공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프라그민주4밀리리터(달테파린나트륨) 외]
동작구의사회26.08.194
761
[의무]26-70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지정 관련 검토의견 요청에 따른 자문요청[덱스메데토미딘]
동작구의사회26.08.195
760
[의무]26-70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343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194
759
[의무]26-70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397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193
758
[보험]26-690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6.7.27 ~ 8. 2)
동작구의사회26.08.193
757
[보험]26-698호 2024년(11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결과 및 2026년(12차) 세부시행계획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193
756
[정보]26-688호 병무청, 병역사항 공개 시「비공개대상 질병명」정비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193
755
[의무]26-683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식약처 공고 제2026-376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193
754
[보험]26-681호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실시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임상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제정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193
753
[정보]26-682호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20172)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194
752
[의무]26-679호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말라리아, SFTS) 비축기관 변경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193
751
[보험]26-678호 2026년(3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193
750
[보험]26-677호 2026년(1차) 슬관절치환술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193
749
[보험]26-676호 2026년(2주기 2차) 간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193
748
[보험]26-675호 2026년(2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193
747
[보험]26-674호 2026년(7차) 폐렴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193
746
[의무]26-672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조회[세프카펜피복실 및 세프디토렌피복실 성분 제제 외]
동작구의사회26.08.193
745
[의무]26-671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162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193
744
[의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207호) 관련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1316
743
[보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1026
742
[정보]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20328)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1016
741
[정보]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20324)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1015
740
[의무]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관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개설 협조 요청
동작구의사회26.08.0336
739
[보험]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 2차 모니터링 결과 안내1
동작구의사회26.08.0321
738
[보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2220157) 의견조회
동작구의사회26.08.0318
737
[보험]2025년(5차) 환자경험 평가결과 및 2026년(6차) 세부시행계획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03127
736
2025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안내
동작구의사회26.08.0319
735
[의무]2026년 제6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확산 협조요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동작구의사회26.08.038
734
[의무]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6년 8월)
동작구의사회26.08.0318
733
[의무]공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조회[토브라마이신, 젠보야정]
동작구의사회26.08.037
732
[의무]GLP-1 계열 비만치료제 처방 관련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동작구의사회26.08.038
731
[의무]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 숙지 및 종업원 지도·감독 철저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동작구의사회26.08.037
730
[의무]2026년 환자안전 환류정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안내(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동작구의사회26.08.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