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건보공단 특사경법 강행 규탄! 국회는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수사권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를 외면한 졸속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국회의 본회의 처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1대 국회에서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로 폐기된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의료계의 정당한 우려를 외면하고 행정 편의만을 앞세운 무리한 입법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불법 의료기관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보험자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 남용과 수사 공정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다. 막강한 행정적 권한을 가진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한다면 조사와 수사, 환수에 이르는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 이는 수사의 중립성과 적법절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무리한 수사는 의료기관의 존립과 환자의 진료권을 위협할 수 있다. 혐의만으로 의료기관의 경영과 진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수사권 확대에 앞서 실효성과 통제 장치부터 검증해야 한다. 공단 특사경이 기존 경찰 수사보다 효과적이라는 객관적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행정조사와 형사수사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경우 영장주의와 진술거부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도 커진다. 독립적인 외부 통제 장치조차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수사권부터 부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공단의 수사권 확대가 아니라 경찰과 의료계의 협력 강화, 의료기관 개설 단계의 검증, 실효성 있는 불법 개설 방지 대책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의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수사권 남용과 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보장하라!

셋째, 불법 사무장병원 예방을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의료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넷째,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추가적인 대안을 의료계와 함께 마련하라!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제도가 오히려 의료현장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번 법안의 강행 처리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국 의료계와 연대하여 회원의 정당한 진료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26. 11. 11.

서울특별시의사회